- 총리실·보건복지부에 출산장려 정책 효율성 제고방안 제안 -
○ 제안취지 및 배경
① 지금까지 추진한 출산장려정책은 국가가 많은 예산을 투입, 출산과 육아보육 등 사안이 발생 했을 때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정책 위주로 해왔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아 왔다.
②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은 소관부처 내에서만 협의 결정할 것이 아니라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 추진할 때라고 생각되어 출산장려정책 효율성 제고방안 제안했다.
○ 현황 및 문제점
① 60년대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짐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으며, 70년대에는 “딸,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”는 2자녀 갖기 운동을 추진했고, 80년대에는 “둘도 많다” 1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했다.
② 그간 출산 억제정책으로 인하여「’84년 합계출산율이 1.76명, ’86년에는 1.58명」 떨어졌다. 그럼에도 정부는 “지금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면 기껏 낮춘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것”이라는 섣부른 판단 때문에「’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」을 계속했다.
③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사회에 쏟아지면서 여성취업률은 급증하고, 여권신장과 보육부담이 맞물리면서 ’05년도 합계출산율은 1.08명까지 낮아 졌다.
④ 또 ’60년도에 60세이상 노인인구가 2.9% 뿐이었지만 ’00년 7.1%가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, ’17년까지는 고령사회(노인인구 14%) ’26년에는 초 고령사회(노인인구 20%)진입할 것 예측이 나오면서 저 출산, 고령사회가 문제 공론화되었다.
⑤ ’05년 5월 청와대 주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고, 9월 법시행과 함께 대통령 소속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」가 발족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「저출산고령화사회본부」가 발족하기에 이르렀는데 역시, 고비용 저 효율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.
⇒ ’05년도 노 전대통령 주재로 저 출산 대책을 위한 회의시 당시 주요 장관들조차 돈만 많이 들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가 심했다
⇒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2008년「저 출산 고령사회 위원회」가 대통령 소속에서 복지부소속으로 격하되었다 2011년11월 재차 법 개정이 되면서 대통령소속으로 격상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.
⇒ 박근혜정부에서도 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” 참석을 하지 않을 정도다.
⑥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붕괴 되면서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 되었고,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여성들이 자녀보육이나 가정살림보다 직장생활을 우선하는 풍조가 저 출산으로 이어졌다.
⑦ 경쟁사회가 되면서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비용으로 키우고, 교육시켜야하는 부담 때문에 자녀 기피현상 더욱 심화되었다.
※ 여대생 상대 설문조사 결과
1) 반드시 결혼할 필요가 없고, “취업과 직장생활이 우선”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 1/3 수준이고,
2)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힘들고 경쟁적인 한국사회에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
⑧ 요쯤 젊은 세대는 국가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주의가 팽배, 한 자녀만 낳아 잘 키우겠다 생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추세다.
⑨ 저 출산 분야 국민적 관심을 높아지자 이 분야 투자 증액을 통한 장려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.
⇒ 출산과 양육이 어느 특정인의 과제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공동으로 책임지고 헤쳐 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저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,
⇒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남녀가 함께하는 “평등사회”가 되도록 그 제도를 강화하고, 다자녀 낳은 부모의 헌신적 노력이 존경받는 사회, 또 국가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확산이 중요하다
⇒ 저 출산을 극복한 프랑스 총예산금액의 3.98%, 스웨덴 3.75% 대비 우리나라(’07년 1.01%) 저 출산정책을 수정, ’11년도에 6배를 증액하였으며, 앞으로 꾸준히 증액할 예정이다.
○ 대 책(출산장려제도 성공을 위한 제안)
① 기존출산 장려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면서, 교육시설(유아원~대학)이용시 및 취업, 승진시 다자녀 가점제도 도입으로 다산을 유도해야 한다.
⇒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역이용한 맞춤형 제도로 보육시설에서 대학입학까지 다자녀에게 가점을 줘 상대적으로 1자녀는 대학(특히 국립대학이나 명문대학)진학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부모의 모성애를 자극, 다산을 유도해야 한다.
⇒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다자녀 및 그 부모에게 가점을 줌으로서 1자녀 부모의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 나도록하여 다산을 유도해야 합니다.
⇒ 중요기업체 MOU를 체결, 사원채용 및 승진시 다자녀 가점으로 다산을 유도해야 한다
※ 기업체 면접시험 시에 다자녀 및 부모에게 가점 부여, 1자녀보다 쉽게 취업 및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기업으로 지정 세금 감면혜택을 받도록 하는 MOU체결.
② 한편 자녀의 성적을 과외수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마련, 사교육비 절감으로 다자녀 양육부담을 줄여 다산을 유도해야 한다
⇒ 재학중인 학생은 누구나 자신의 성적이 부족한 과목 1∼2과목만 과외수업을 받을 수 있고, 그 이상 사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도 받았을 때는 감점제도 도입
⇒ TV채널을 늘리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방송 TV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
위 ①② 제도를 동시에 시행할 때 1자녀는 공무원이나 기업체 취업도 어렵고, 승진도 어렵게 되면 1자녀만 낳은 부모는 자신의 이기주의적 사고가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“의식전환”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에 유도되리라 판단.